세미나자료

03-08-19 17:55

장애인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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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9.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10.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부 록 2
장애인 권리선언

1. '장애인'이라 함은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수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하한 예외도 없고, 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은 먼저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의 제 7조는 정신지체인의 이와 같은 제권리의 어떠한 제한 또는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 심리학적 및 기능적 치료 또는 의학적,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교육, 훈련재활, 원조, 고정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며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고용되고 또는 유의하고 생산적인 동시에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장애인은 경제, 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는 자격을 갖는다.

9.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 창조적 활동,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로 인하여 필요하던가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 모욕적 또는 비열한 성질을 가진 모든 착취,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11.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격한 법적 원조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만일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13.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충분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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