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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한다 글 | 이재서 총재 (세계밀알연합) 2017년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된 장애인 학교를 거부하는 지역주민들의 NIMBY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살 권리가 있음 을 의미한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장애인에 대한 거부는 바로 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이 인식 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말로 주장되는 많은 요구들에 대해 세상은 때로 수긍하거나 때로 제한하면서 나름의 합의지점들을 찾아 왔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권인 것인지, 사실 정해진 하나의 답은 없는 것 같다. 그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합의와 물질적 성장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인권은 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통틀 어, 인권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만은 분명하다. 장애인의 인권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 장애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UN의 세계 인권선언에서부터다. 또 1975년 12월 UN 장애인 권리선언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애인도 인간의 권리를 지닌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었다. 이는 2008년 12월 UN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성과로 이어진다. 이 과정 자체만 보더라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어떻게 진화되어 갔는가를 알 수 있다. 2008년 권리협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 한 조건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점차 높아가는 덕분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생각은 상식을 가진 보 통 사람들은 이제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미실 현된 이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한국의 장애인들은 건강권, 거주 이주권, 정보 접근권, 노 동권, 교육권, 이동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실질적 차별 가운 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 운동은 아직도 치열하게 더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 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전략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다. 장애인 복지제도가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해 가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궁극적 도달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으로의 귀결이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의 권리는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주장하는 국가에서 장애 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면 아직은 민주주의와 인권적 성장이 저급한 단계에 머물 러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를 논하는 데 있어 복지의 기능적 필요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장애인복지 법에 이어 한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사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실현되는지 아직도 우리가 지켜보며 쉼 없이 이뤄가야 할 과제다. 행복을 추구하고 평등을 누려야 하는 장애인의 기본권 역시도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18·1,2_vol.2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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